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 강창효 변호사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벌금형·무혐의·선고유예까지.
“카촬죄는 강창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강창효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벌금형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끝에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무혐의·불송치상대 여성의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사건과 양측의 진술만 엇갈리던 촬영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뒤,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무죄합의 하에 진행된 상황극이 협박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선고유예2025년 기준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비율이 0.86%에 불과한 가운데,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의 이유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하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하나, 재판에서의 양형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재판부의 시선으로 사건 전체를 살피는 대표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앞선 결과들의 이유입니다.
업무협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저장·삭제·복원 여부와 전송·유포 정황 등 디지털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휴대전화·PC의 포렌식 분석부터 증거의 확보·해석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협약 내용 확인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카촬 사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성범죄 분야에 집중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
수사기록과 촬영물·대화 내역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미팅을 통해 사안의 방향(동의 여부·무죄 주장과 선처)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02
선제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디지털 증거와 양형자료를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카촬죄 혐의 대응 전략:
성립 기준부터 선처 가능성까지 핵심 Q&A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였다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촬영물의 수와 수위,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등에 따라 정해지며, 촬영물을 반포·제공하는 등 유포가 인정되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는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촬영 행위와 별개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그 촬영물의 소지 등은 구성요건과 처벌이 구분됩니다. 각 행위의 성립 요건과 처벌 범위에 관한 쉬운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수위, 합의,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결합되거나 촬영물이 다수인 경우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 교육·상담 이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불처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죄책이 무거운 사안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의 출발점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와 촬영물의 삭제·유포 부존재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절차상 제도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비용보다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동행에 그치는지,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와 의견서 제출, 휴대전화·PC 포렌식 대응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촬죄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입회부터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재판 변론까지 직접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름값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과 실무 능력이 중요하며, 특히 디지털 포렌식 대응 경험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